■ 진행 :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내·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. 금요일의 남자,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오늘은 종부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종합부동산세, 한때는 부자들의 세금이다, 이렇게 불렸는데 올해 어떤 고지서를 받게 될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.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고민하는 포인트 중의 하나였는데 올해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면서요? <br /> <br />[홍기빈] <br />네, 크게 줄었습니다. 작년에 종부세를 내는 분의 숫자가 작년에 120만 명 정도 이랬었는데 올해 뚜껑을 열어 보니까 40만 명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3분의 1로 쑥 줄었네요. <br /> <br />[홍기빈] <br />그렇죠. 3분의 1로 줄었습니다.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몇 가지가 합쳐져 있는데요. 우선 정부에서 공시가액을 18% 정도 낮췄습니다.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시세에 맞춰서 현실화한다 그래서 계속 공시가액을 올리고 그랬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 그 올리는 폭을 줄이고 낮췄기 때문에 결국은 공시가액이 내려간 적이 있었고요. 반면에 공제액이 6억에서 9억으로 올라갔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, 종부세를 내야 되는 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. <br /> <br /> <br />세금을 내는 사람이 줄었다는 말은 국가 입장에서 보면 내가 거둬들일 세수가 줄었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얼마나 줄었나 봤더니 지난해 3조 3000억 원에 비해서 55%나 줄어든 1조 5000억 원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.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세제를 정상화한 거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홍기빈] <br />꼭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요. 일단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내는 사람들이 줄었어요. 그런데 내는 사람들이 준 부분에서 이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한 25만 명 정도가 더 줄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예측한 대로이냐라고 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세금을 내는 분들의 숫자가 준 게 있고요. 두 번째로 세율도 낮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0109010265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